법률적 강제집행의 종류와 정의 및 효과

 

안녕하십니까 고려신용정보(주) 윤철희 차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일반적인 채권추심의 법률적 강제집행 방법 및 그 효과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1. 채권압류

 

정의 : 채무자의 통장이나 각종 유가증권을 사전에 특정하여 확정판결을 득한 뒤 압류하는 법률적 절차

 

효과 : 채무자가 현금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채무변제를 하지 않을 경우 사용하는 방법

 

특징 및 주의사항 : 채무자의 채권의 압류하기 전 반드시 채무자 소유의 통장, 금액, 각종 유가증권의 특정이 필요합니다.

 

특히 채무자가 재산을 도피 시킬 것을 우려하여 채권가압류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채권가압류는 소가의 20%를 현금 공탁해야 하는 부담이 있으며 각 금융기관별로 안분비례 가압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채무자의 재산이 있다 하더라도 일부만 회수할 수 있고 대부분 채무자들은 금융기관에 현금을 유치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막대한 비용만 들어갈 뿐 실질적인 효과는 없을 수 있습니다.

 

2. 제3채무자 압류

 

정의 : 채무자가 또 다른 업체나 개인으로부터 받을 채권이 존재하여 그 채권을 압류하여 본인의 채권에 대한 변제를 받는 법률적 절차입니다.

 

효과 : 채무자가 개인사업자일 경우(법인사업자는 대상에서 제외) 사업상 타 업체로부터 받을 채권이 존재하기 마련이고 그 채권을 사전에 알 수 있을 경우 제3채무자에게 해당 채권을 청구하면 채무자를 거치지 않고 직접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월급 압류도 이 경우에 해당하는데 채무자가 급여소득자이고 해당 근무지를 알아냈을 때는 그 회사로 채권을 청구하여 매월 채무자의 최저생계비 185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특징 및 주의사항: 채무자의 사업 또는 개인적 활동사항을 면밀히 알고 있을 때는 가장 효과적인 채권추심의 방법입니다. 따라서 금전거래 시 채무자의 급여나 사업내용을 파악하여 서류로써 근거를 남겨두게 된다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3. 부동산 압류

 

정의 : 채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압류하는 법률적 절차

 

효과 : 채무자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임의경매를 통해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특징 및 주의사항 : 채무자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변제를 하지 않는 경우는 극소수에 해당하고 대부분 실제 소유를 하고 있다 하더라도 명의를 가족이나 타인으로 해 놓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대한민국은 실명제이므로 타인 명의의 재산은 누구도 침해할 수 없습니다.)

 

확률상 가장 희박한 경우이지만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는 가장 확실한 채권 회수의 방법입니다.

 

만약 사전에 채무자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음을 알고 있다면 근저당 설정을 통해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을 경우 즉시 임의경매를 할 수 있도록 채권보전을 해 놓는 편이 좋습니다.

 

4. 임차보증금 압류

 

정의 : 채무자가 임차하고 있는 건물의 보증금을 압류하는 법률적 절차입니다.

 

효과 : 임차보증금의 총액이 채권에 훨씬 못 미칠 경우 효과적인 방법인데 보통 임차보증금이 소액이라면 채무자는 월세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고 보증금에서 상계하게 되므로 압류를 한다 하더라도 압류금액이 소액에 머무를 가능 성이 높습니다. 만약 채무자의 임차보증금이 전세라면 확실한 채권 회수의 방법입니다.

 

특징 및 주의사항 : 채무자가 자신의 명의로 임차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 회수할 가능성은 낮아집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임차보증금은 월세 개념의 세입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압류가 걸리는 순간 월세를 납부하지 않고 보증금에서 상계하게 된다면 회수할 채권은 거의 없는 상황이 대부분입니다.

 

5. 유체동산 압류

 

정의 : 채무자가 거주하여 점유하고 있는 동산에 대해 강제로 압류를 하는 법률적 절차입니다.

 

효과 : 소액의 채권이라서 유체동산의 압류로써 변제 가능하다면 효과적일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집안의 가재도구를 압류하여 경매했을 때는 금액이 미미하고 한번 유체동산 압류를 한 후 6개월이 경과해야만 또다시 집행할 수 있어 채무자의 악감정만을 불러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체동산 압류는 채무자가 아닌 채무자의 주변인에게 상황을 알려 대위변제를 받는 방법이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징 및 주의사항 : 채권추심의 방법 중 가장 효과가 없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채무자의 주변인 압박용이 아니라면 권유하고 싶지 않은 방법입니다.

 

 

일반적인 채권추심의 법률적 강제집행 방법 및 그 효과에 대해 이야기해보았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려신용정보(주) 윤철희 차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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