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증서(공증)의 필요성과 확정일자의 효력!!

안녕하세요.고려신용정보 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공정증서(공증)의 필요성과

확정일자의 효력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공정증서(공증)

 

1. 공증의 의의

중요한 거래에 관하여

증거를 보전하고 분쟁을 예방하며

더 나아가 권리자의 권리실행을

 

용이하게 할 목적으로 공증인이

당사자 기타 관계인의 촉탁에 의하여

 

법률행위 기타 사적 권리에 관한

사실에 대한 공정증서의 작성,

사서증서에 대한 인증,

 

확정일자의 교부 등을 하는 것을

이른바 공증이라 합니다.

 

 

2. 공증의 필요성

 

① 어음 ∙ 수표 및 금전소비대차,

양도담보부금전소비대차 등의

채권, 채무 등을 공정증서로

 

작성하여 두면 지급기일 경과 후

즉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② 공증을 받은 문서는

그 성립에 진정이 인정되며

 

위조 ∙ 변조가 불가능하고

공문서로 추정됩니다.

 

또한 증서상에 당사자의

권리 의무가 명확하므로

분쟁의 여기가 없습니다.

 

③ 공증사무소에 원본 등의 증거가

보존되므로 당사자가

 

증서를 분실하여도

권리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의 효력

 

1. 사실의 증명력

확정일자가 있다고 하여

그 서면의 진정한 성립이나

 

내용의 진정성에 대한 증명력이

부여되는 것은 아닙니다.

 

확정일자 있는 서면은 단지

그 문서가 확정이라

 

당시에 존재하였다는

사실의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당사자가 나중에

그 작성한 일자를 변경하지 못합니다.

 

 

 

2. 확정일자의 효력

 

1) 민법은 지명채권의 양도는

제3채무자에 대한 통지나 승낙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이외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합니다.

 

그러므로 채권의 이중양도의 경우

권리의 우선순위는 확정일자의 선후에 따릅니다.

 

권리질권의 설정 및 양도

담보계약에 관해서도

 

확정일자가 있으면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2)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대항요건(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의 이전)과

임대차 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당해 주택의 경매 또는

공매 시, 임차주택의 환가 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여

 

확정일자를 마치 근저당권의 등기일과

같은 효력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공정증서(공증)의 필요성과

확정일자의 효력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려신용정보. 이상미팀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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