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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짜 (1)
공정증서(공증)의 필요성과 확정일자의 효력!!

이번 시간에는 공정증서(공증)의 필요성과 확정일자의 효력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공정증서(공증) 1. 공증의 의의 중요한 거래에 관하여 증거를 보전하고 분쟁을 예방하며 더 나아가 권리자의 권리실행을 용이하게 할 목적으로 공증인이 당사자 기타 관계인의 촉탁에 의하여 법률행위 기타 사적 권리에 관한 사실에 대한 공정증서의 작성, 사서증서에 대한 인증, 확정일자의 교부 등을 하는 것을 이른바 공증이라 합니다. 2. 공증의 필요성 ① 어음 ∙ 수표 및 금전소비대차, 양도담보부금전소비대차 등의 채권, 채무 등을 공정증서로 작성하여 두면 지급기일 경과 후 즉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② 공증을 받은 문서는 그 성립에 진정이 인정되며 위조 ∙ 변조가 불가능하고 공문서로 추정됩니다. 또한 증서상에 당사자의 ..

세상의 모든 이야기 2019. 4. 23.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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