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판결 후 못받은돈 강제집행 채권추심 정보 안녕하십니까 고려신용정보(주) 윤철희 차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민사소송 판결 후 못받은돈 강제집행 채권추심 정보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유체동산 압류라는 것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드라마에서 보던 빨간 딱지를 집안 물건에 붙이는 그것인데요. 예전같이 각 물건마다 빨간 딱지를 붙이진 않지만 목록을 작성하여 집안 내부에 붙여놓곤 합니다. 유체동산 압류를 하러 채무자의 집에 갔는데 만약의 경우, 문이 잠긴 채 부재중이라면 문을 강제로 열어야 합니다. 이때, 문을 따는 비용이 추가로 드는데 대략 5~10만 원 정도 발생합니다. 채권추심 강제집행을 하려 한다면 집행문이 있는 판결문 정본이 있어야 합니다. 이는 제1심 법원에 신청해서 법원 사무관에게 받을 수 있..
불법채권추심 근절, 채권추심 가이드라인 정보 안녕하십니까 고려신용정보(주) 윤철희 차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불법채권추심 근절을 위한 채권추심 가이드라인 정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불법사금융 규모가 7조원에 달하며 불법채권추심으로 고통받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때문에 서울시는 대부업 채권추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서 대부업체에게 이를 지킬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 시민일 경우라면 채권추심 가이드라인에 맞지 않는 불법추심을 받았을 경우 민생침해 신고시스템인 ‘눈물 그만’에 신고하여 합당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금융감독원에 의해 규정된 채권추심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하루에 3번을 초과하여 빚 독촉을 하면 안 되는데요. 단, 이 횟수는 채권별로 계산한다는 점에 주의..
내용증명 작성하고 보내는 방법 필수정보 안녕하세요.고려신용정보 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내용증명 작성하고 보내는 방법 필수정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증명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문서를 분명히 발송했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인터넷을 사용하면 일 년 365일 24시간 언제든 내용증명을 발송 가능해 편리합니다. 인터넷 내용증명은 전자 서명의 위조와 변조를 예방하고 막아주므로 원본의 무결성을 보증합니다. 더불어 내용증명 발송 뒤 3년간 내용이 전자 문서로 보관되므로 3년 안에 언제든 온라인으로 내용을 찾아보거나 재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하려면 본인 인증을 완료해야 하며, 일반회원은 아이핀이나 스마트폰으로 인증할 수 있습니다. 업체의 경우 유효기간 내의..
돈 안주는 채무자의 채산조사 하는 방법 안녕하십니까 고려신용정보(주) 윤철희 차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돈 안주는 채무자의 재산조사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조사란, 민간기업체의 신용조회시스템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 정도를 조사하는 형태로, 최단기간 내에 현명하게 결과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재산조사 제도는 거래가 발생한 후 채무의 변제가 원활히 잔행 되지 않을 때 채권의 확보를 위해 필요에 따라 의뢰인의 의뢰를 받아 채무자의 부동산 및 기타 재산에 대한 정보를 확보해 주는 것입니다. 제산조사는 재산명시와 따졌을 때 가격적 차이는 거의 없는 반면, 소요되는 시간 및 진행되는 절차가 간단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추심 단계를 통해 채무를 변제받고자 하는 경우..
채권추심 방법 중 지급명령이란 안녕하십니까 고려신용정보(주) 윤철희 차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채권추심의 방법 가운데 하나인 지급명령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채권추심의 방법 가운데 하나인 지급명령은 소송보다 비용과 기간을 많이 줄일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채무 금액에 관계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만 채무자에게 지급명령 정본이 전달되지 않거나 혹은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소송절차로 절차가 바뀐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반대로 채무자가 정본을 송달받은 후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지급명령은 민사소송법에 의거해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따로 채무자 심문 없이 진행됩니다. 법원은 채권자가 낸 신청 및 서류를 검토하여 채무자에게 채무 지급 명..
개인(소비자) 파산제도 안녕하십니까 고려신용정보(주) 윤철희 차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개인(소비자) 파산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개인(소비자) 파산의 의의 개인(소비자) 파산이라는 단어가 최근 상당히 관용적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그 의미를 엄밀하게 정의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봉급생활자, 주부, 학생 등 개인소비자가 소비활동의 일환으로 신용카드 등을 이용하여 상품을 구입하거나 금전을 차용한 결과 발생한 채무가 자신의 변제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경우에 법원에서 강제적으로 채무자의 모든 재산을 금전으로 환가하여 채권자 전원에게 공평하게 배당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개인(소비자) 파산절차 1. 신청권자 채권자 또는 채무자는 파산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채무..
안녕하십니까 고려신용정보(주) 윤철희 차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보조적/일방적 상행위에 대해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이런경우에도 상사채권에 해당되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사례 회사원 김씨는 2009년 3월 초에 예전 직장동료인 무역업자 최씨로부터 수입물품 결제대금에 필요한 1억원을 빌려줄 것을 부탁받았습니다. 김씨는 6개월 뒤 갚는 조건으로 1억원을 빌려줬습니다. 최씨는 그러나 6개월이 지나도록 채무를 갚지 않았고 김씨는 별다른 조치없이 최씨가 자발적으로 돈을 갚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씨는 주위에서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10년이라는 이야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김씨는 2014년 3월 다시 한번 최씨에게 1억원을 갚을 것을 독촉했으나 최씨는 한 달만 기다려 달라면서 변제를 연기했습니다. 이에 A..
안녕하세요 고려신용정보(주)이상미 팀장입니다. 오늘은 각종 법조치 신청 관할법원에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법조치 신청 관할법원 본안소송·소액재판 1.보통관할 ①자연인 : 피고(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 ②법인: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법원 ③국가: 법무부장관 또는 대법원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 2.특별관할 ①금전채권: 보통관할 + 원고(채권자)의 주소지 관할법원 ②어음채권: 보통관할 + 어음지급지 관할법원 ③직장인: 보통관할 + 근무지(사무소)관할법원 ④사업자: 보통관할 + 사업자등록증 상 주된 사무소 관할법원 3.합의관할 -당사자 합의로 1심 관할법원을 정할 수 있음 가압류·가처분 1.본안의 관할법원 또는 가압류물건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 1)본안의 관할법원(피고의 주소지) 소송을 제기할..
안녕하십니까 고려신용정보(주) 윤철희 차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임의경매와 강제경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집행권원의 요부 1) 강제경매에 있어서는 집행권원의 존재를 요하며 그 정본에 집행문을 부여한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실시되는 것이므로, 강제경매의 신청에는 집행할 수 있는 일정한 집행권원을 적어야 하고, 또 그 신청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을 붙여야 합니다. 2) 그러나 임의경매는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경매의 신청권이 인정되므로 집행권원의 존재를 요하지 아니하며, 그 신청서에도 집행력 있는 정본은 요구하지 않으며, 담보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2. 공신적 효과의 유무 1) 강제경매는 집행력 있는 정본이 존재하는 경우에 한하여 국가의 강제집행권의 실행..
안녕하십니까 고려신용정보(주) 윤철희 차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채권보전을 위한 각종 가압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부동산 가압류 부동산 가압류는 가압류 재판에 관한 사항을 등기부에 기입하는 방법으로 집행합니다. 부동산 가압류의 집행 법원은 가압류 재판을 한 법원이 되나, 가압류 등기는 법원 사무관 등이 촉탁합니다. 2. 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 1) 유체동산 가압류의 경우에는 통상 가압류할 유체동산을 특정하지 아니하고 채무자의 유체동산 전체를 그 대상으로 신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압류할 유체동산의 종류와 장소 등으로 특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압류명령에서는 채무자의 유체동산을 포괄적인 대상으로 하고 그 집행단계에서 집행관의 점유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의 대상으로 되는 유체동산이 정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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