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고려신용정보 이상미 팀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채권보전의 하나인 부동산 가압류에 대해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1. 부동산 소유권에 대한 가압류 신청과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지나 알아봅니다. 1) 가압류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법원에 제출한다. -송달료 납루 -등록세, 교육세를 납부 -정본 작성과 등기촉탁서 작성 수 만큼의 부동산 목록(6부)과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함께 제출합니다. 2) 가압류를 하기 위한 절차 - 부동산 소재지의 사전답사 → 가압류신청 → 공탁금 및 등록세 납부 → 가압류 결정 순 -통상 신청에서 가압류 결정문을 받아 등기촉탁까지는 약 7일정도 소요됩니다. -가압류 신청 시 공탁보증보험증권 및 등기촉탁필증(등록세, 교육세)을 일괄 첨부 제출합니다. 3) 집행방법 -부동산 가압류 집행..
안녕하십니까 고려신용정보(주) 윤철희 차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유치권 활용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유치권이란 타인의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있는 경우, 부동산 소유자 및 그 승계인(상속 등의 포괄승계인, 매매, 경매의 매수인)에게 채권의 변제를 전액 받을 때까지 목적 부동산을 점유(인도를 거절)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즉,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가지는 경우에 그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유치권자는 채권 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물 전부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성립요건 유치권이란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해서가 아니라 법률의 규정에 의..
이번 시간에는 자동차에 대한 강제집행의 방법 및 절차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 자동차 강제집행의 대상 및 관할 1) 집행의 대상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를 대상으로 합니다. 자동차의 종류에는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가 자동차집행의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됩니다. 2) 집행권원 자동차 강제집행의 집행권원은 원칙적으로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사용 본거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입니다. 강제경매신청 전에 인도명령을 신청하여 자동차 소재지 법원 소속 집행관이 자동차를 인도받는 경우에는 자동차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도 관할권을 가지게 됩니다. 2. 자동차 압류 절차 1) 자동차 강제경매신청 자동차 강제경매 신청서에는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서에 준하여 민사집행법 제80조에..
안녕하십니까 고려신용정보(주) 윤철희 차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금전채권에 의한 강제집행(제3채무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전채권에 의한 강제집행은 일반적으로 매매대금, 대여금, 급료, 임대차 보증금, 도급대금, 예금채권 등이 있습니다. 1. 금전채권에 의한 강제집행 -채무자의 재산 중 금전채권, 즉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금전의 급여를 구할 수 있는 각종의 청구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으로서의 압류, 환가, 변제의 3단계로 실시합니다. 2. 제3채무자의 진술의무 ① 압류채권자는 제3채무자로 하여금 압류명령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 서면으로 다음 사항을 진술할 것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권승낙의 여부와 그 한도, 지급의사와 유무와 그 한도 -채권에 대하여 다른자로부터의 청구..
이번 시간에는 공정증서(공증)의 필요성과 확정일자의 효력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공정증서(공증) 1. 공증의 의의 중요한 거래에 관하여 증거를 보전하고 분쟁을 예방하며 더 나아가 권리자의 권리실행을 용이하게 할 목적으로 공증인이 당사자 기타 관계인의 촉탁에 의하여 법률행위 기타 사적 권리에 관한 사실에 대한 공정증서의 작성, 사서증서에 대한 인증, 확정일자의 교부 등을 하는 것을 이른바 공증이라 합니다. 2. 공증의 필요성 ① 어음 ∙ 수표 및 금전소비대차, 양도담보부금전소비대차 등의 채권, 채무 등을 공정증서로 작성하여 두면 지급기일 경과 후 즉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② 공증을 받은 문서는 그 성립에 진정이 인정되며 위조 ∙ 변조가 불가능하고 공문서로 추정됩니다. 또한 증서상에 당사자의 ..
안녕하십니까 고려신용정보(주) 윤철희 차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민사소송 주소보정 하는법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송달불능과 주소보정 가) 송달불능 피고에게 소장 송달을 실시한 결과 수취인 부재, 폐문부재, 수취인 불명, 주소불명, 이사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불능이 된 경우에는 소송은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합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주소지로 소장 부본을 등기우편으로 송달하는데 피고 또는 피고 대신 수령할 자가 수령하지 않으면 ‘송달불능’이 됩니다. 나) 주소보정 소장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법원은 원고에게 피고에게 송달될 주소 및 송달 방법을 제출할 것을 명하는데 이를 [주소보정]이라고 합니다. 여기에도 일정한 기간이 정해져 있으며, 원고는 이 기간 내에 주소보정의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집행관 ..
채권자취소권(사해행위취소권) 행사 및 효과 안녕하십니까 고려신용정보(주) 윤철희 차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채권자취소권(사해행위취소권_ 행사 및 효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채권자취소권의 의의 채무자가 임의적으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그 재산을 현금화하여 변제받는 수밖에 없는데, 채무자가 자기의 재산을 제3자에게 이전하여 버리면 채권자로서는 채무자에 대한 채권으로 제3자에게 청구할 수 없게 되므로 강제집행으로 채권을 만족시킬 수 없게 됩니다. 이러한 때에 채권자에게 주어진 권리가 [채권자취소권]입니다. 이를 [사해행위취소권]이라고도 합니다. 2.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방법 채권자취소권은 채권자가 자기의 이름으로 행사하되 채권자대위권과는 달리 반드시 [..
지불각서(변제각서)를 꼭 받아두자 안녕하세요. 고려신용정보(주) 이상미팀장 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불각서의 징구 및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1. 지불각서(변제각서) 징구를 위해서는 고도의 설득기술이 필수 적입니다. ① 채무자의 채무행위(보증, 지불각서)로 인한 자책감 등 불안심리 상존(심리적 위안 필요) ② 분할변제도 가능하다는 의견 제시 후 채무자 변제의사 제시 시 변제각서 작성 요구(분할변제 시 변제각서 징구 필수적임) ③ 변제의사는 있으나 당장은 곤란하고 시간 여유를 달라고 제시 시 변제각서 작성 요구 ④ 채무금액 일부 탕감 요구나 탕감하여 회수가 필요한 경우 변제각서 작성 요구 ⑤ 채권자, 추심담당자의 불필요한 간섭이나 법적조치 배제 가능성과 변제완료 기간까지 기다릴 수 있는 근거임을..
안녕하십니까 고려신용정보(주) 윤철희 차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공증, 차용증, 각서, 내용증명의 효력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1. 공증(공정증서) 공증에서 일반적으로 쓰이는 것에는 “금전소비대차계약공증”과 “약속어음공증” 그리고 “인증”이 있습니다.돈을 빌려주시거나, 또는 투자로 인한 공증을 작성하실 때에는 항상 금전소비대차공증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효력은 약속어음과 같으나, 소멸시효가 금전소비대차계약공증은 10년이고, 약속어음공증은 3년입니다. 인증의 경우는 집행력이 없어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인증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는 사실을 합의하고 인증받고자 할 때 작성하는 것이며, 소송 입증자료로 쓰입니다. 2. 차용증 차용증의 경우 많이들 물어보시는 질문이 차용증 양식을 달라고 합니다.차용증은..
법률 상식 – 재산조회제도 란 안녕하십니까 고려신용정보(주) 윤철희 차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법률 상식 – 재산조회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재산조회제도 의의 재산조회제도는 개인의 재산 및 신용정보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에 대하여 채무자 재산을 보다 쉽게 조회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재산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채권자의 권리를 찾아주기 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산조회 신청은 종전의 재산명시제도가 채무자로 하여금 명시의무를 제대로 이행하도록 강제하고 채무자의 은닉재산을 찾아내는 데에 미흡하였다는 평가에 기초하여 채무자의 자발적 협조 없이도 적극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발견하여 금전채권자의 강제집행에 대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2. 재산조회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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