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명시신청 절차 안녕하십니까 고려신용정보(주) 윤철희 차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의 일환으로 재산명시신청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명시 절차 1. 의의 및 취지재산명시절차라 함은 일정한 집행권원에 의한 금전채무를 부담하는 채무자가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법원이 그 채무자로 하여금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재산의 일정한 기간 내의 처분 상황을 명시한 재산목록을 작성, 제출하게 하여 그 재산관계를 공개하고 그 진실성에 관하여 선서하게 하는 법적 절차입니다.재산명시신청의 관할법원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입니다.(피고, 채무자 주소지 관할법원) 2. 신청요건 1)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 중 가집행의 선고가 붙..
안녕하세요. 고려신용정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심명령이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채권자가 직접 제3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명령입니다. 전부명령이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채권자에게 이전시키고,, 그 금액만큼 채무자의 채무를 소멸시키는 명령입니다. 제3채무자가 지급하지 않는 경우(추심명령) 원래의 채무자는 그대로 존속되며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금 청구의 소’ 제기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채무자에게 청구도 가능합니다. 제3채무자가 지급하지 않는 경우(전부명령) 전부명령을 하면 원래의 채무는 소멸이 되어 채무자에게 청구가 불가합니다.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전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합니다..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과적인 사례 안녕하십니까 고려신용정보(주) 윤철희 차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과적인 사례를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사건의 개요는 이렇습니다. 마장동에서 축산물 도, 소매업을 하는 김 사장은 남대문에서 고깃집을 하는 박 사장에게 5년간 납품을 해오면서 발생한 외상대금 2000여 만 원을 못 받아 고민하고 있었는데 마침 고깃집 박 사장이 사업을 접고 잠적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에 상담문의를 하여 채권추심 위임 계약을 하였고 추심담당자인 이 팀장은 우선 박 사장의 집을 방문하니 아파트였는데 중년의 여성이 그런 사람이 없다고 말하고 매몰차게 응대하였으나 주변의 탐문으로 그 사람이 박 사장의 부인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변제 독촉장을 발송하고 일주일 정도 기..
안녕하십니까 고려신용정보(주) 윤철희 차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소중한 재산 현명하게 지키는 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의 형편도 어려우면서 상대방이 더 어렵다고 사정하는 바람에 그 처지를 이해하고, 돈을 빌려주거나 보증을 서주는 등 도와주었다가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다른 지방에서 잠시 거주하여야 할 상황이 되어 집을 빌렸는데 사정상 주민등록 이전을 못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여 낭패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낭패감을 줄이는 방법과 탈출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차용증과 각서, 잊지 말고 챙기세요. 돈을 빌려주었다가 자력으로 받지 못하는 경우 우선 법원의 힘을 빌려 보전처분(부동산이나 채권 등의 가압류, 사해행위를 기초로 한 처분금지 가처분 등)을 한 다음 지급명령이..
법률 상식- 부동산 경매절차 안내 안녕하십니까 고려신용정보(주) 윤철희 차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법률 상식 중 부동산 경매절차 안내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는 강제경매와 임의경매의 두절차가 있습니다. 두 절차 사이에는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강제경매를 중심으로 설명하고, 임의경매에 관하여는 차이가 있는 경우에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제경매는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한 다음 매각하여 그 매각 대금을 가지고 채권자가 금전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예컨대,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도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의 부동산을 압류하고 매각하여 그 매각 대금으로 빚을 받아내는 절차가 강제경매입니..
못받은돈 받아주는곳 안녕하십니까 고려신용정보(주) 윤철희 차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못받은돈 받아주는곳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금전을 빌려주고 돈을 갚지 않아서 판결문을 득하면 돈을 갚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큰소리치며 법대로 하라고 배짱을 부려서 당사에 문의를 한 건을 소개할까 합니다. 대부분의 채무자들이 판결문을 득했다고 돈을 갚진 않습니다. 이럴 경우 혼자서 돈 달라고 찾아가기도 하고 독촉전화도 합니다. 채무자는 콧방귀도 안 뀝니다. 좀 더 현실적인 압박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채무자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마음은 급하겠지만 차근차근 적을 이기려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채무자 재산과 신용을 조사해서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서서히 압박을 해야 합니다. 잘은 모르지만 무언가가 자신을 향해..
안녕하십니까 고려신용정보(주) 윤철희 차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돈을 언제까지 주겠다는 채무자의 말 믿어도 될까에 대해 이야기 해보고자 합니다. 많은 채권자들께서는 채무자가 언제까지 주겠다고 하면 믿고 기다리시고 약속 날짜에 변제가 되지 않아 연락을 해보면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면서 하소연을 하면 또 언제까지 기다려 주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개인적인 금전거래라면 물론 인간적인 면에서 기다려 줄 수도 있지만 사업상 발생한 물품대금, 공사대금 등은 기다려주다 회사 사정이 어려워지면 많은 사람이 피해를 입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전에 상담문의를 받았었습니다. 컴퓨터 관련 주변기기를 납품 하시는 법인 회사였는데 채무회사에 물건을 납품하고는 대금을 일부 받긴했지만 잔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려신용정보(주) 윤철희 차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못받은 임차보증금 반환소송, 지급명령 등 회수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임차보증금을 받지 못해 반환소송, 지급명령 등의 절차를 생각중이신가요 많은 분들께서 임차보증금을 받지 못했다고 상담문의를 하고 계십니다. 임차보증금 관련은 케이스에 따라 저희 회사에 바로 위임이 가능하거나 아닐 수도 있습니다. 사업상 발생하신 상사채권은 저희 회사에 바로 위임이 가능하십니다. 즉, 상가임차보증금이나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임차보증금을 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계약서 등 입증하실 수 있는 서류 만으로 저희회사에 바로 위임이 가능하십니다. 하지만 사업자가 없는 주택, 원룸 등의 임차보증금이나 개인 간 발생한 임차보증금의 경우에..
안녕새요. 고려신용정보입니다. 이번시간에는 채권추심전문기관, 채권추심업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채권추심이란 채권 돈을 받아야 할 권리 추심을 돈을 받아내는 행위 당연히 돈을 받아내는 행위를 채권추심이라 합니다 채권추심전문기관 채권추심업체는 채권자를 대신해서 돈을 받아내는 행위를 위임받아 채권추심을 하는 전문회사를 말합니다 채권추심전문기관 채권추심업체의 대표로는 신용정보회사가 있습니다 신용정보회사는 합법적으로 기획재정부의 허가를 받은 회사로 정당한 방법으로 채권추심을 하는 회사로 믿고 맡길 수 이 있는 회사입니다 . 신용정보회사 중 업계 1위인 회사가 고려신용정보입니다. 고려신용정보는 업계 1위 국내 신용정보사 유일 코스닥 상장법인으로 가장 많은 채권자께서 선택해 주신 회사입니다 계약 시 필요하신..
안녕하십니까 고려신용정보(주) 윤철희 차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못받은돈 받는방법, 못받은돈 받는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못받은 돈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먼저는 개인 간 대여금과 같은 개인 간 발생한 금전 관계인 민사채권이 있고 두 번째는 사업상 발생하신 물품대금, 공사대금, 용역대금 등과 같은 상사채권이 있습니다. 개인 간 대여금과 같은 민사채권의 경우에는 법대로 하라는 채무자한테는 법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차용증과 같은 서류만으로는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먼저 민사 소송을 진행하셔서 강제로 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확보하셔야 합니다. 지급명령과 본안 소송 중에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을 진행하시면 되십니다. 민사 소송에서 승소를 했다고 반드시 회수가 되는 것은 아닙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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