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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에 대한 강제집행 (1)
자동차에 대한 강제집행

이번 시간에는 자동차에 대한 강제집행의 방법 및 절차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 자동차 강제집행의 대상 및 관할 1) 집행의 대상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를 대상으로 합니다. 자동차의 종류에는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가 자동차집행의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됩니다. 2) 집행권원 자동차 강제집행의 집행권원은 원칙적으로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사용 본거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입니다. 강제경매신청 전에 인도명령을 신청하여 자동차 소재지 법원 소속 집행관이 자동차를 인도받는 경우에는 자동차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도 관할권을 가지게 됩니다. 2. 자동차 압류 절차 1) 자동차 강제경매신청 자동차 강제경매 신청서에는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서에 준하여 민사집행법 제80조에..

세상의 모든 이야기 2019. 5. 14.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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