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채권에 의한 강제집행(제3채무자)

안녕하십니까 고려신용정보(주) 윤철희 차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금전채권에 의한 강제집행(제3채무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전채권에 의한 강제집행은 일반적으로 매매대금, 대여금, 급료, 임대차 보증금, 도급대금, 예금채권 등이 있습니다.

 

1. 금전채권에 의한 강제집행

 

-채무자의 재산 중 금전채권, 즉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금전의 급여를 구할 수 있는 각종의 청구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으로서의 압류, 환가, 변제의 3단계로 실시합니다.

 

2. 제3채무자의 진술의무

 

① 압류채권자는 제3채무자로 하여금 압류명령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 서면으로 다음 사항을 진술할 것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권승낙의 여부와 그 한도, 지급의사와 유무와 그 한도

 

-채권에 대하여 다른자로부터의 청구의 유무와 그 종류

 

-채권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로부터 압류된 사실의 유무와 그 청구의 종류

 

② 제1항의 진술을 요구하는 최고는 이를 제3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합니다.

 

③ 제3채무자가 진술을 해태(懈怠) 한때에는 이를 심문할 수 있습니다.

 

3. 금전채권의 요건

 

①채권이 집행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속할 것

 

②독립된 재산으로서의 재산적 가치가 있을 것

 

③ 제3채무자에게 대한민국의 재판권이 있을 것

 

④양도 할 수 있을 것

 

⑤법률상의 압류금지 채권이 아닐 것

 

4. 압류 절차

 

①신청 방식 및 요건

 

-채권자의 압류 신청에 의하여 개시되며

-압류 신청은 서면에 의하고 채권자 뿐만 아니라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압류명령 신청서에는 2,000원의 인지를 첨부하여야 하고 수개의 채무명의에 기하여 1개의 신청서로 신청하는 경우는 수에 상응하는 인지를 첨부

-압류명령,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4,000원의 인지를 첨부합니다.

 

②신청의 내용

 

-사건의 표시

-채권자, 채무자, 제3채무자 및 그 대리인의 표시

-채무명의 및 집행 채권의 표시

-피압류 채권의 특정

 

③집행법원

 

-압류명령을 신청할 집행법원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보통 재판적 소재지의 지방법원입니다.

-이 관할은 전속 관할이므로 당사자가 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없고, 사물관할은 지방법원 단독판사에게 속합니다.

 

5. 신청서의 접수: 타접수 절차와 동일

 

6. 압류명령

 

①서류 검토하여 보정 여부 확인, 보정 필요시 보정명령

 

②서류 검토 후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된 때에는 심사하거나

심문하지 않고 채권압류 명령을 발합니다.(민사소송법 제560조)

 

7. 채권압류의 효과

 

①금전채권이 압류되면 제3채무자는 채무자인 상대방에게 돈을 지급하면 안 됩니다.

-채무자가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가진 경우 : 임대인

-월급을 수령할 권리가 있는 사람은 : 월급을 주는 사람(고용주)

-은행 예금이 있는 경우는 : 해당은행

 

②압류 되었음에도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것은 채권자에게는 무효입니다.

 

③채무자가 압류된 채권을 처분행위, 즉 채권을 양도, 면제, 상계, 지급유예 등을 하면 안 됩니다.

 

 

금전채권에 의한 강제집행(제3채무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려신용정보(주) 윤철희 차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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