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소비자) 파산제도

개인(소비자) 파산제도

 

 이번 시간에는 개인(소비자) 파산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개인(소비자) 파산의 의의

 

개인(소비자) 파산이라는 단어가 최근 상당히 관용적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그 의미를 엄밀하게 정의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봉급생활자, 주부, 학생 등 개인소비자가

소비활동의 일환으로 신용카드 등을 이용하여 상품을 구입하거나

 

금전을 차용한 결과 발생한 채무가 자신의 변제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경우에 법원에서 강제적으로 채무자의

 

모든 재산을 금전으로 환가하여 채권자 전원에게

공평하게 배당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개인(소비자) 파산절차

 

1. 신청권자

 

채권자 또는 채무자는 파산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4조). 개인(소비자) 파산 사건은 채무자가 신청인인 자기 파산 사건이 대부분입니다.

 

2. 관할법원

 

개인(소비자) 파산 사건은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의 관할에 전속합니다.

 

3. 파산신청

 

파산절차는 신청에 의하여 개시되고 파산신청은 관할법원에 일정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합니다. 신청서에는 당사자의 성명, 명칭, 주소 및 본적,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사건의 표시, 신청 취지 및 신청 원인, 첨부 서류의 표시, 작성연월일, 법원의 표시를 기재하고,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을 하여야 합니다

 

 

 

4. 파산절차 비용의 예납

 

1) 예납금

 

파산절차도 일반 민사소송과 마찬가지로 그 절차를 이용하는 당사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재판 유상주의). 파산절차 비용에 충당할 목적으로 파산신청인이 법원에 예납하여야 하는 금원을 예납금이라고 합니다.

 

2) 예납금 액수

 

예납금 액수는 충당할 파산절차 비용을 정확히 신청할 수 없기 때문에 각 법원마다 조금씩 차이 날 수 있지만,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우표로 납부하는 송달료 이외에 금 30,000원 정도를 예납시킵니다.

 

 

5. 파산선고

 

채무자가 지급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파산을 선고합니다.

 

파산신청이 적법하고, 파산원인 사실이 존재하며 파산 장해 사유가 없고, 파산재단이 파산 절차 비용에 충당하기에 부족하다고 인정되면 파산법원은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를 함과 동시에 파산폐지 결정을 합니다.

 

파산선고의 효력은 파산선고 시에 즉시 발생하기 때문에 파산선고의 연월일시를 기재합니다.

 

법원은 파산선고를 한때에는 법정사항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 채무자 및 재산 소지자에게 위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송달합니다.

 

 

 

▷ 면책절차

 

1.면책의 의의

 

파산절차에서 면책이란 파산선고를 받은 개인에 대하여 파산절차에 의하여 배당, 변제되지 아니한 잔여 채무에 관한 변제를 면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2. 면 책 신청

 

개인인 채무자는 파산신청일부터 파산선고가 확정된 날 이후 1월 이내에 법원에 면책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파산선고 후 별도로 면책 신청을 하여야 함에 따른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면책 신청 기간을 도과할 경우 면책이 되지 아니하는 위험부담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채무자는 파산신청과 동시에 면책 신청을 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한 경우엔 채무자가 반대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 당해 신청과 동시에 면책결정을 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3.면책의 효력

 

가. 채무자에 대한 효력

 

1)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됩니다.

 

2) 다만 다음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합니다.

 

①조세

②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추징금 및 과태료

③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④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⑤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⑥채무자와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⑦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다만,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⑧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3) 면책결정이 확정된 때 채무자는 복권됩니다.

 

나. 보증인 등에 대한 효력

면책은 파산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 그 밖에 채무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와 파산채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채무자가 파산 신청을 하게 되면 채권추심 불가 대상이 됩니다. 그렇기에 빠른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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